공소와 기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소"와 "기소"는 법률 용어로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 의미와 역할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정의와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1. 공소(公訴)

• 정의: 검사가 법원에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목적: 국가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 주체: 주로 검사가 담당하며, 한국에서는 법률적으로 검찰청이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의 제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기소(起訴)

• 정의: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검사가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행위입니다.
• 목적: 공소를 실제로 법원에 제기하여 형사 절차를 시작하는 것.
• 주체: 검사.

 

차이점

구분	공소	기소
의미	검사가 형사 사건을 법원에 제소하는 절차와 행위 전체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 자체
범위	공소는 형사소송 절차의 핵심 개념으로 기소를 포함	기소는 공소의 첫 단계
사용 맥락	형사소송법 상 재판 절차와 관련된 광범위한 개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를 지칭할 때 사용

 

예시

1. 공소: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법원에 요청하여 전체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2. 기소: 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그 순간 또는 행위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소"는 "공소"의 일부이며, 공소는 더 넓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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