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해야 되나요? No...형사소송에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과 절차

홍티비 2025. 5. 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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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상고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과 형식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상고가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의 제출 기한 및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준비하는 데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상고장 제출 기한: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기산점: 항소심 판결 선고일은 기산일에서 제외됩니다.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도달일 기준: 상고장은 법원에 도달해야 하며, 우편 발송 시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장소: 상고장은 항소심 판결을 내린 원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기재 내용
-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인적 사항
- 항소심 판결의 표시
- 상고의 취지와 목적
유의점: 기한을 놓치면 상고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5. 1. 17.] [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전문개정 1961. 9. 1.]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①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1. 9. 1.>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1. 9. 1., 2007. 12. 21.>
②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 9. 1.>
④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⑤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 9. 1.>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2.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

기산점: 원심 법원으로부터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접수했음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변기간: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연장이 불가능한 불변기간입니다.
제출 장소: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상고이유서의 중요성
- 상고장은 절차의 시작에 불과하며,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서 심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 원심 판결의 위법성, 판결 이유의 오류, 법령의 해석 문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기한 계산 시 유의사항

선고일 제외: 기산일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공휴일 포함: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의 제출 기한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해 계산됩니다.
우편 제출 주의: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도달일 기준이므로, 발송일과 도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상고 절차 요약

상고장 제출
-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제출.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불가능.
상고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출.
-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고가 기각.
상고 불복 사유 명확화
- 원심 판결의 법적 오류와 상고 사유를 명확히 제시.

5. 실무 팁 및 주의 사항

전자소송 활용: 전자소송은 제출 즉시 도달로 처리되므로 기한 준수가 용이합니다.
우편 발송 시 여유 확보: 발송일과 도달일 간 여유를 두고 최소 3~4일 전에 발송합니다.
소송기록 철저 검토: 소송기록을 검토해 원심 판결의 오류를 논리적으로 작성합니다.
전문가 상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고 이유서를 작성하면 기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결론

형사소송에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엄격히 적용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고가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한과 도달일 기준을 철저히 관리하며, 상고이유서를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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