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

홍티비 2025. 5. 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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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본 조항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행위'라는 용어는 법 적용 및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행위'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이 개념을 분석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902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③

④

[제목개정 2015. 12. 24.]

① 항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주요 내용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사실: 객관적으로 진실이 아닌 내용을 의미합니다.
공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행위: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이 개념이 논의의 중심이 됩니다.

2. '행위'의 법적 정의

'행위'란 일반적으로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정한 행위를 의미하며,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용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행위: 직접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게시하는 행동.
소극적 행위: 타인의 허위 사실 공표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수단: 대중매체, 소셜미디어, 인쇄물 등 다양한 방법을 포함.

3. 판례를 통해 본 '행위'의 해석

판례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적극적 공표로 인정된 사례: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정보를 대중에게 배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명백한 '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소극적 방조로 인정된 사례: 타인이 허위 사실을 배포할 때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경우도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 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단순 의견 표명은 '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4. '행위'의 범위를 둘러싼 쟁점

'행위'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까지 처벌 대상이 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의 판별 기준: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행위'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는 '행위'의 개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5. 정책적 시사점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 허위 사실 공표와 단순 의견 표명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전 예방 시스템 강화: 선거 기간 동안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규제 강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의 허위 정보 유포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결론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행위'라는 용어는 허위 사실 공표를 규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둘러싼 법적 논의는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계속해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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