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이란?

홍티비 2025. 5. 6. 23:04

728x90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탁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기탁금의 의미와 반환 조건, 그리고 기탁금 제도가 갖는 법적,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탁금이란?

기탁금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납부해야 하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입니다.

주요 목적:
- 무분별한 출마를 방지.
- 선거운동 비용 일부를 충당.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선거 종료 후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2. 대통령 선거에서의 기탁금

(1) 기탁금의 금액

공직선거법 제56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1,500만 원)이나 지방선거 기탁금에 비해 매우 높은 금액입니다.
높은 금액은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과 후보자의 책임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2) 기탁금의 사용처

선거관리 비용 충당: 투표지 인쇄, 선거운동 관리 등.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3. 기탁금 반환 조건

기탁금은 선거 결과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반환될 수 있습니다.

(1) 득표율 기준

대통령 선거의 경우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기탁금 전액이 반환됩니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 기탁금의 절반이 반환됩니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기탁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반환되지 않는 경우

선거법 위반: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탁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득표율 미달: 낮은 득표율로 유의미한 선거 경쟁을 하지 못한 경우.

(3) 반환 절차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율과 법적 요건을 검토한 뒤 반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902호, 2025. 4. 1., 일부개정]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1. 10. 8., 2002. 3. 7., 2010. 1. 25., 2012. 1. 17., 2020. 3. 25., 2022. 4. 20.>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2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20. 3. 25., 2022. 4. 20.>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다만,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4. 기탁금 제도의 장단점

(1) 장점

선거의 질적 향상: 무분별한 출마를 억제하고, 신중한 출마를 유도합니다.
선거 비용 충당: 기탁금은 선거관리 비용을 보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책임성 강화: 후보자의 책임 있는 선거운동을 유도합니다.

(2) 단점

경제적 장벽: 높은 기탁금은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수 후보 배제: 신생 정당이나 독립 후보가 출마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5. 기탁금 제도의 사회적 의미

기탁금 제도는 단순히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경쟁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공정한 선거 환경: 후보자들이 신중히 출마를 결정하고, 책임 있는 선거운동을 펼치도록 유도합니다.
후보자 검증: 높은 기탁금은 후보자가 정치적,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사회적 논의 유도: 기탁금 제도의 개정이나 완화에 대한 논의는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대통령 선거에서 기탁금 제도는 선거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높은 기탁금은 후보자의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기탁금 제도는 단순히 선거 과정에서의 금전적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민과 후보자 모두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선거를 위해 이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