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GDP 5% 시대가 온다면? '자주국방' vs '국민의 삶', 피할 수 없는 선택

홍티비 2025. 6. 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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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이라는, 현실이 될 수 있는 질문

"동맹으로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십시오."

만약 미국 행정부로부터 이런 요구가 공식적으로 온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현재 GDP 대비 약 2.7% 수준인 우리의 국방비가 하루아침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군대가 강해진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국방비 GDP 5%라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될 '빛(明)'과 감당해야 할 '그림자(暗)'는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국방비 GDP 5%, 대체 얼마일까? (현실적인 수치)

먼저,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체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명목 GDP는 약 2,400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약 2.7%): 약 65조 원
목표 (5%): 약 120조 원

즉, 연간 약 55조 원의 예산을 추가로 국방비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2024년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약 97조 원)의 절반이 넘고, 교육 예산(약 96조 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2. 빛(明): 우리가 얻게 될 강력한 '자주국방'의 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군사력 강화는 확실한 '빛'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군사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한국형 3축 체계의 완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이 비약적으로 강화됩니다. 더 많은 정찰위성과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띄워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하고, 패트리엇 및 L-SAM 포대를 대거 증설하여 요격 능력을 극대화하며, 현무 미사일의 수량과 파괴력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꿈의 무기, 전략 자산 확보: 그동안 예산 문제로 미뤄왔던 꿈의 무기들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경항공모함 또는 중형 항공모함 건조,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보유,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K-방산의 초격차: 늘어난 국방 예산은 국산 무기 개발 및 구매로 이어져, K-방산은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습니다. KF-21 전투기의 성능 개량, 차세대 전차 및 자주포 개발 등 기술적 초격차를 확보하며 세계 4대 방산 강국의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3. 그림자(暗):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

문제는 '그림자'입니다. 연간 55조 원이라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곳의 예산을 줄여야만 합니다.

복지, 교육, SOC 예산의 대규모 삭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곳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 노인 기초연금 등 사회 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학교 시설 개선, 교육 격차 해소 등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줄어들고,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것입니다.
경제 성장 동력의 둔화: 정부 예산이 국방이라는 '소모성' 지출에 집중되면서,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R&D 투자, 신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예산이 줄어들면, 국가 경쟁력은 서서히 잠식될 수 있습니다.
증세 또는 국채 발행, 국민 부담 증가: 기존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면, 결국 세금을 더 걷거나(증세) 빚을 내야(국채 발행) 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강력한 안보'의 비용을 국민 개개인이 직접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안보'와 '민생' 사이, 고통스러운 균형 찾기

국방비 GDP 5%는 대한민국에게 '강력한 자주국방'이라는 명예로운 갑옷을 입혀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갑옷은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경제라는 뼈대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없다"는 주장과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강한 국가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안전한 삶'과 '풍요로운 삶'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우리 시대의 가장 무거운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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