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1년 국회 국정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민의힘의 고발

 

 

 

2021년 국회 국정감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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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회 국정감사 개요

• 기간: 2021년 10월 1일 ~ 10월 21일
  • 21대 국회가 진행한 국정감사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짐.
• 주요 이슈:
  • 부동산 문제 (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등)
  •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백신 수급
  • 사회적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
  • 공공기관 운영과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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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정감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대표해 출석했으며, 국정감사에서 그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과 관련된 이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출석 일정

1. 2021년 10월 18일
   •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주요 논의: 경기도의 행정 운영과 정책,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2. 2021년 10월 20일
   •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주요 논의: 대장동 개발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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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란 및 이슈

1. 대장동 개발 의혹

• 쟁점:
  •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했다는 의혹.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한 과정에서의 특혜 가능성.
• 이재명의 해명:
  • "당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주장.
  • 성남시가 공공 이익으로 약 5,500억 원을 확보했다고 강조.

2.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논란

• 쟁점:
  • 성남시가 해당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변경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 이재명의 해명:
  •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법에 근거해 용도 변경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직무유기"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했다고 주장.
  • 성남시의 결정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

3. 대장동과 백현동의 연관성

• 야당은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의혹 모두 당시 이재명 시장이 개발 과정에서 관여했다는 점을 문제 삼음.
• 이재명은 "공공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하며 의혹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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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파장

•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자신의 정책적 성과와 행정적 판단을 강조함.
• 민주당은 이재명을 방어하며 대선 후보로서의 리더십을 부각하려 했으나, 야당은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공격.
•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은 대중적으로 더욱 주목받았으며, 이후 2022년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이슈들이 계속 거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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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고발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고, 이후 고발까지 이어졌다 국정감사 주요 발언과 논란 1.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발언 내용: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특혜 논란에 대해, "국토부의 압박으로 불가피하게 변경했다"고 주장.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을 근거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힘. 국민의힘의 반응: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이재명 지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음을 문제 삼음. 2.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발언 발언 내용: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공이익 환수의 모범 사례"라고 주장하며, 성남시가 약 5,500억 원의 공공 이익을 확보했다고 강조. "이 과정에서 민간의 초과 이익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부인. 국민의힘과 관련된 인물들이 대장동 사업에 개입했다고 지적하며 역공. 국민의힘의 반응: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야말로 특혜"라며 이재명을 강하게 비판. 이재명의 발언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 국민의힘의 고발 2021년 10월 22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 이유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 이재명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용도 변경 강요 사실이 없다"고 부인.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 대장동 사업이 "모범 사례"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민간 특혜의 핵심이라고 비판.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다"는 이재명의 발언도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 고발 조치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혐의로 이재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 : (사건번호: 2022고합66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 무혐의 정치적 파장 여당(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적극 옹호하며 국민의힘의 고발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국민의힘 인사들의 개입 여부를 파헤치려는 맞대응에 나섬. 야당(국민의힘):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을 대선 전까지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이재명의 신뢰성 문제를 공격. 허위 발언 고발을 통해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음. 추가 상황 이 사건은 이후 2022년 대선까지도 주요 쟁점으로 이어졌으며,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수사와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고발로 인해 검찰 수사로 이어졌으며, 정치적 논란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