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탄핵과 하야

 

 

 

대통령 탄핵과 하야는 대통령직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법적 절차이지만, 그 성격과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이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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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에 대한 심판을 통해 대통령 직위를 박탈하는 절차입니다.

절차와 과정

1. 탄핵 소추 발의 (국회)
   •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탄핵 소추가 시작됩니다.
   •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판하게 됩니다.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6인 이상의 재판관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됩니다.
   •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

•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2016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결과

• 탄핵 인용: 대통령 직위 상실, 법적 책임(형사처벌 등) 부여.
• 탄핵 기각: 대통령 직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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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야 (자발적 사임)

하야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직위를 내려놓는 행위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야는 헌법상 명시된 절차가 아니며,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과는 다른 차원의 정치적 행동입니다.

절차

1. 하야 선언: 대통령은 자신이 물러날 결정을 발표합니다.
2. 대통령 직위 공석: 하야가 이루어지면 대통령직은 공석이 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합니다.
3. 대통령 선거: 하야 후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역사적 사례

• 이승만 대통령 (1960년): 4·19 혁명 이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의 압력에 의해 자발적으로 하야를 결심하였고, 이후 하와이로 망명하였습니다.

결과

• 하야: 대통령 직위 상실, 후임 선출을 위한 새로운 선거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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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과 하야의 차이점

항목	탄핵	하야
주체	국회에서 발의, 헌법재판소 심판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물러남
절차	국회 소추, 헌법재판소 심판 후 파면	대통령의 사임 선언
법적 효과	직위 상실, 법적 책임(형사처벌 등)	직위 상실, 새로운 선거 절차 시작
정치적 의미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파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물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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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탄핵은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주로 법적 위반에 따른 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하야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행위입니다.

두 개념은 정치적, 법적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며, 대통령이 직위를 잃는 방식과 그에 따른 결과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