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와 탈탄소에 미치는 영향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2015년 전 세계 196개국이 채택한 기후변화 대응 협약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하고,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2017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하며 탈탄소 움직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전 세계 탈탄소 노력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1. 파리협정에서 미국의 역할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로, 파리협정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파리협정 체결 당시 미국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
• 재생에너지 확산과 청정에너지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미국의 협정 참여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강화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 미국 탈퇴의 주요 배경

미국의 탈퇴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내린 정책적 판단에 기인했습니다.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 부담: 협정 이행이 화석연료 산업과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 주권 문제: 국제 협약이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제한한다고 인식.
• 기후변화 회의론: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합의 불인정.

3. 미국 탈퇴가 탈탄소에 미친 부정적 영향

(1) 글로벌 리더십 약화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탈퇴로 인해 글로벌 리더십이 약화되었습니다. 많은 국가는 미국의 탈퇴를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협력 의지 부족으로 해석했습니다.

(2) 개발도상국 지원 약화

파리협정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탈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3) 온실가스 감축 노력 저하

미국의 탈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협정 이행의 중요성을 재고하게 되었고, 감축 목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4. 미국 탈퇴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노력

(1) 주와 도시의 독립적 노력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 뉴욕 등 일부 주와 도시들은 독립적으로 파리협정 목표를 준수하며 탈탄소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2) 민간 부문의 역할 확대

기업들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했습니다.

(3) 국제 협력의 지속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주요 경제국들은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을 유지하며 리더십을 강화했습니다.

5. 바이든 행정부의 재가입과 회복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협정 재가입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탈탄소 목표 재강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 목표 설정.
• 국제 신뢰 회복: 재가입으로 미국은 다시 기후변화 대응의 리더로 자리매김.
•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

6. 트럼프2기 행정부의 탈퇴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결정하자 기존의 탈탄소 흐름이 지속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 결론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탈탄소 노력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국제사회의 협력과 미국 내 다양한 주체의 노력 덕분에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재가입은 글로벌 탈탄소 운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