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논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당시 박근혜 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정행정부, 경기도, 감사원 등이 성남시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발언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박근혜 정부 청와대 주재 회의

• 회의 일자: 2014년 3월 12일
• 주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겸 지역발전연석회의'
• 참석자: 박근혜 대통령, 국토교통부 및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내용: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사생결단하고 (규제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
  • 회의록에 따르면, 국토부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을 위한 용도변경 추진을 주요 의제로 보고.
  • 국토부는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종전부동산 용도를 변경하여 민간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

 

---

2. 총리실 회의 문건

• 배경:
  •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종전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용도변경 협조를 요청.
  • 국무조정실 문건에는 성남시의 용도변경 지연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대통령 지시사항 불이행은 외부 감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가 포함.
• 내용:
  •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식의 압박을 내포.

 

우리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이 된 이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3. 국토교통부의 공문 및 압박

• 용도변경 요청 공문: 국토교통부는 성남시에 대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여러 차례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국토부는 2014년 1차 공문에서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협조를 요청.
  • 이후 성남시가 신속히 조치하지 않자, 4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
  • 4차 공문에서는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종전 부동산 매각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강조.
  •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지연시키면 **"직무유기"**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성남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
  • 한국식품연구원도 "지연 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

 

---

4. 안전행정부 및 경기도, 감사원의 역할

• 안전행정부:
  • 경기도와 성남시에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전달.
  •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정부 방침 준수를 강조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시사.
• 경기도:
  • 당시 경기도는 성남시를 포함한 도내 지자체에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각 관련 정부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
  • 성남시에 전달된 내용은 중앙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
• 감사원:
  • 감사원은 성남시의 행정 처리 과정에 대해 외부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성남시가 이를 지연시키면 **"직무유기"**로 문제삼을 수 있음을 경고
    • 감사원은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신속히 승인하지 않으면 감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남시를 압박했습니다. 이는 성남시가 빠르게 매각과 용도변경을 진행하도록 만든 압박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

5. 성남시의 대응과 이재명 시장의 주장

• 이재명의 입장:
  •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며 성남시를 압박했다”고 증언.
  •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중앙정부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 실제 조치:
  • 성남시는 용도변경 요청을 승인하며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
  •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일부 공공시설 확보를 시도했다는 해명을 내놓음.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러 중앙기관들(청와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경기도, 감사원 등)**은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용도변경과 매각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압박을 가했으며, 이와 관련된 발언과 공문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압박은 성남시가 매각과 용도변경을 서둘러 진행하게 만든 주요 요인 중 하나였고, 이재명 시장은 이를 정부의 강압적인 요구로 해석하며, 국정감사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백화점납품] 당도최고 꿀과즙 품질선별 칠레체리, 2kg(대과), 1박스 - 체리 | 쿠팡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