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계엄 선포의 "통고(通告)" 그리고 계엄 해제

 

 

 

계엄 선포의 "통고(通告)"

 

 

"통고(通告)"는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률적인 문맥에서 "통고"는 특정한 행정적·법적 사항이나 결정에 대해 관계 기관이나 당사자에게 알림을 전달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계엄과 통고의 의미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공식적 알림:
   • 대통령이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음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입니다.
   • 계엄 선포의 이유, 범위, 기간 등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2. 문서로 전달:
   •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문서의 형태로 계엄 선포를 국회에 전달하며, 이를 "통고"라고 합니다.
3. 시기적 요건:
   •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이는 국회가 계엄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통고의 목적

통고는 계엄이라는 비상상황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국회는 계엄 선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엄 해제 결의를 통해 이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고"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통고가 없는데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할 수 있는가?

 

국회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통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유 및 법적 근거

1. 헌법상 국회의 권한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계엄을 종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보장합니다.
  •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2. "통고" 의무와 국회의 독립성

• 헌법 제77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통고"는 대통령의 의무일 뿐이지,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 즉, 대통령이 통고하지 않았더라도 계엄이 선포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국회는 그에 대한 판단과 해제 결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계엄 선포의 공표

• 계엄 선포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발표(공표)**를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지며, 이는 국회가 계엄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대통령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도 계엄이 공표된 사실만으로 국회는 계엄의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 실제로 계엄 선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계엄 확대를 통해 정치 활동을 제한했지만 국회에 실질적인 "통고"가 이루어졌는지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국회는 계엄 선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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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의 잘못이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