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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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중 피고인(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철저히 대비해 법적·절차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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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의 기본 원칙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공공의 이익과 헌법 수호를 위한 절차로 간주합니다.
• 심판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단의 사퇴가 절차를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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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 진행의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심판 절차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2.1 절차 중단 방지

• 탄핵심판은 단순히 당사자 간의 분쟁이 아닌 공익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적 심판입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당사자 대리인의 부재가 절차 진행을 막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 측 대리인단의 사퇴는 절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9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5.]

 

2.2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피고인의 방어권은 헌법적 권리로 보호되며, 대리인단의 사퇴로 인해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에게 적절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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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단 사퇴 시 구체적 조치

3.1 새로운 대리인 선임 기회 부여

• 헌법재판소는 피고인(대통령)에게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은 사건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3.2 심리 기일 연기

• 피고인이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필요 시 심리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연기는 재판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며, 무분별한 연기 요청은 기각됩니다.

3.3 국선변호인 지정

• 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에 따라, 피고인이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은 법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며, 재판 절차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3.4 피고인 본인의 출석과 변론

• 피고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어권 행사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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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 진행 시 고려 사항

4.1 탄핵심판의 성격

• 탄핵심판은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심리하려는 책임을 지닙니다.
• 대리인단의 사퇴가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하거나 혼란을 유발하려는 전략으로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2 재판관의 심리 권한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제출된 서류와 증거를 토대로 대리인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공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심판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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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사례 분석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피고인 측 대리인단 일부가 사임하거나 불참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 대리인단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으로 헌법적 판단을 내려 심판을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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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피고인 측 대리인단의 전원 사퇴는 탄핵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법적 절차와 헌법적 원칙에 따라 관리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공익과 심판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