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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헌법재판소결정과 (이와 충돌하는) 시행령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한동훈법부무장관) |
한동훈법부무장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한다"
"헌법재판소결정과 (이와 충돌하는) 시행령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검수원복' 시행령 사수할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 맞나?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이렇게 무시 해도 돼나?
적어도, 법무부장관이면ㅡ 대한민국의 시스템(법령체계)은 망가뜨리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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