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전시 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영어: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T-OPCON) |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평시 때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권한인 평시 작전권(平時作戰統制權)과 전시 작전권을 갖는데, 예외로 현재 대한민국만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하고 있다.
연합군에서 작전통제권을 어느 쪽이 갖느냐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전문가들은 NATO형과 일본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NATO
NATO 회원국은 전면전 상황에서 작전권을 나토 산하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부(영어: Supreme Headquaters Allied Power Europe; SHAPE)에 이양한다. 단, 회원국마다 SHAPE 통제하에 두는 병력의 범위는 조금씩 달라서, 과거 서독의 경우 연방군 전 병력의 작전권 90%를 넘겼던 반면 본토가 유럽과 멀리 떨어져 있는 캐나다는 유럽 파견병력의 작전권만을 이양하게 된다.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관(영어: Supereme Allied Commander Europe; SACEUR)에는 SHAPE 창설부터 현재까지 항상 미군 장성(대장)이 취임하게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SHAPE에 지휘권을 넘기는 병력의 범위는 각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체제는 기본적으로 NATO와 유사하다. 대한민국 국군 중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평시인 데프콘 4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부터 1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지휘권을 갖는다.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은 부대로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와 인근의 2개 사단 포함되어 있다.
2010년 6월 27일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지만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였다.
현재 한국군은 한미연합사가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작권 환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과 동맹국의 결정적인 군사능력이 갖춰지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되었다. 전작권의 개념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가지는 통수권의 차하위, 합동참모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휘권의 하위 개념이다.
일본
일본은 주일 미군(USFJ)이 주둔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달리 자위대(JSDF)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 그러므로 주일 미군과 자위대는 서로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이 가능하다.
호주
호주군 역시 연합체제는 미국과 갖추어져 있으나 상당히 느슨한 편이다. 이는 호주 주변에 적대적 위협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이것이 기인되었기 때문에 냉전시기부터 지금까지 통합사령부 형태의 군령권 행사가 가능한 기구는 두지 않고 국방장관회담과 태평양이사회-특별이사회와 같은 상부구조의 연락체계 안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 물론 군사적으로는 현지의 ISAF 사령부와 같은 미국주도의 다국적군 사령부의 작전통제지휘를 받는 형태를 취한다. 이 점은 한국군과 비슷하다.
실제로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호주군은 6천 명까지 파병되었을 때에도 독자적인 사령부가 아니라 MACV사령부의 지휘통제를 받았고 그 이후 이라크-아프간 등에서도 마찬가지 형태였다.
역사
|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6.25 전쟁 발발 후 한 달이 조금 안 되던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을 더글라스 맥아더 극동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에 위임하였고, 7월 16일에 이를 확인하여 6.25 전쟁 때 작전지휘를 함으로써 유엔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했으며, 이때는 한국군이 지휘계통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정말 작통권을 미군이 행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다. 1979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가 창설되면서 이쪽에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부터 한국군이 본격적으로 지휘계통에 개입이 가능해졌다. 한미연합부사령관 겸 지상구성군 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에 참모진의 절반이 한국군 출신이니 당연한 일. 이후 작전권 회수를 공약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작전권 환수를 목표로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한 끝에 후임인 김영삼 정권 때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로 환수된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작전통제권환수에 반대하는 군고위 장성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면서 미국과의 2년이 넘는 협상끝에 환수를 확정지었다. 또한 군 장성들의 반발과 합참이 과연 작전지휘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절충안으로 평시작전권을 일단 1993년에 환수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995년에 전시 작전권까지 완전 환수한다는 일정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1993년 평시작전권 환수 이후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1994년 전쟁위기설이 나오자 1995년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노무현 정부까지 흘러오게 된다. 이때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를 자주국방의 성과로 표현했고, 당시 언론들도 '다음 과제는 전시작전권 회수라는 말로 김영삼 정부를 옹호했다. 때문에 김영삼이 노무현 정부 시절 전시전작권 환수를 비난하고 나서자 그 내용의 시비를 떠나서 치매 또는 기억상실증 소리를 들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환수로 합의됐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에 안보공백 우려로 인해 2015년 12월로 미뤄지게 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10월에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안보환경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도록 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재연기되었다. 2017년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전작권 회수라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반드시 해야할 과제로 여기지만 한편, 제반작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전작권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유사시 해군/공군의 작전권은 미군 측에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의 육해공 비중이 육군에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해군과 공군의 독자 작전수행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미군이 보유 중인 핵심 전략자산의 질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GPS, 전술 데이터 링크 Link-16 등이 있으며 이 둘이 갑자기 미국에 의해 끊기면 해군과 공군은 그냥 아무 작전도 펼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사용료도 매번 지불하는 데에다가 특히 링크16의 경우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는데 비용이 무지막지 하게 들 뿐더러 미군과의 연동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다. 하지만 국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이러한 체계들을 국산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이전부터 추진해온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한국형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JTDLS)를 계획하고 있다. 전술에 상당이 도움이 되며 유지보수도 국내에서 하기에 상당히 경제적이며 무엇보다 전작권 환수에 상당한 이점이 되지만 이것들이 전력화되는 건 둘째치고 개발 완성하는 것 자체가 짧아야 2030년대쯤 되기에 매우 오래 걸린다. |
전작권 회수에 관한 노무현대통령의 명연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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