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건강보험] 행정사가 행정심판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는 이유 |
변호사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1장 벌칙 <개정 2008. 3. 28.>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728x90
반응형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동차보험] 자차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은..? (0) | 2023.08.03 |
|---|---|
| [건강보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 (0) | 2023.06.26 |
| [건강보험] 정관이란? 및 정관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 사례 (0) | 2023.05.24 |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7 [국민건강보험법(자격을 취득한 날)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신청일)] (0) | 2023.05.23 |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6 [결정서] (0) | 2023.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