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 군인들이 해당 비상계엄 하의 명령을 수행하던 중, 그 비상계엄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법적 고려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권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1. 헌법 제77조의 개요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규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비상계엄이 선포..

불법적인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아래에서 불법 명령에 대한 해석과 군인으로서의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법적 근거군형법 제44조 (항명)조문 내용: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여기서 "정당한 명령"만 처벌의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며, 이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헌법 및 법치주의 원칙헌법은 모든 공권력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37조, 제2항).군인도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에 반하는 명령은 그 자체로 효력을 상실합니다.국제법 원칙국제법(예: 뉘른베르크 원칙 제4조)에서는 명령에 따른 행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약칭: 군인복무기본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89호, 2024. 2. 6., 일부개정]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군형법[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전문개정 2009. 11. 2.]  위법 명령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군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

법령구조 대한민국의 법령체계는 최고 규범인 헌법과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및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 되어 있다. 대한민국 법령은 일정한 위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법령의 종류 헌법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구조, 경제 질서 및 선거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헌법은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 만일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규정,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당해 법령의 위헌여부 등을 결정한다. 법률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