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 관련 법령은 상기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 세대에게 한 561,120원의 2023년 1월 보험료를 법령에 맞게 감액조정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프리랜서로 2020.08.27.부터 2022.12.31.까지 근무하고 해촉되어, 해촉증명서를 2023.01.02.자로 발급받아 2023.01.04.에 피청구인에게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자격 변동일(해촉일 2022.12.31.)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23년 1월 보험료부터 조정하지 않고 조정 신청일(2023.01..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3. 6. 13.] [법률 제19445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7 [국민건강보험법(자격을 취득한 날)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신청일)] 이의신청하게 된 요지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때 - 적용시기에 대한 검토 그동안 경과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6 [결정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서 사건번호: 제2023-이의-00754호 보험료감액조정신청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6 [결정서] 이의신청하게 된 요지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때 - 적용시기에 대한 검토 그동안 경과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5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서 사건번호: 제2023-이의-00754호 보험료감액조정신청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의신청 결정서에 본 ㅡ 기각을 하게 된 주요 법령 앞서 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22년 9월 부터 소득보험료 정산제도가 도입되었고, 이..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4 [Web발신] 고객님의 건강보험이의신청은 5월 11일 심의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 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하게 된 요지는 ~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혐료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이때 그 조정시기에 관한 것에 대한 것 입니다.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때 - 적용시기에 대한 검토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3 상기 화면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접수증이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심의중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은 심의중으로 60일 이내 결정되며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현재, 30일 연장되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의신청하게 된 요지는 ~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혐료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이때 그 조정시기에 관한 것에 대한 것 입니다.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때 - 적용시기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