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논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당시 박근혜 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정행정부, 경기도, 감사원 등이 성남시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발언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박근혜 정부 청와대 주재 회의회의 일자: 2014년 3월 12일주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겸 지역발전연석회의'참석자: 박근혜 대통령, 국토교통부 및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내용: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사생결단하고 (규제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회의록에 따르면, 국토부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을 위한 용도변경 추진을 주요 의제로 보고.국토부는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종전부동산 용도를 변경하..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