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9호, 2024. 8. 6., 타법개정]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농가건축ㆍ수리 등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산에서 벌목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산림소유 확인산림이 본인 소유인지 확인하세요.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허가 신청소규모 벌목(제한된 양):대부분의 경우, 산림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벌목 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벌목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대규모 벌목:대규모 벌목은 반드시 관할 산림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3. 벌채계획 수립벌목의 목적, 대상 수종, 면적, 방법 등을 포함한 벌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벌채 후 복구(조림 또는 복구 계획)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