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7 [국민건강보험법(자격을 취득한 날)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신청일)] 이의신청하게 된 요지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때 - 적용시기에 대한 검토 그동안 경과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6 [결정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서 사건번호: 제2023-이의-00754호 보험료감액조정신청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6 [결정서] 이의신청하게 된 요지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때 - 적용시기에 대한 검토 그동안 경과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5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서 사건번호: 제2023-이의-00754호 보험료감액조정신청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의신청 결정서에 본 ㅡ 기각을 하게 된 주요 법령 앞서 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22년 9월 부터 소득보험료 정산제도가 도입되었고, 이..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3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2 상기 페이지에서 차량사고 발생 후 진행과정을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5. 담당자들의 협상 - 양측 보험사 사고 담당자들끼리 사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상을 합니다. - 여기서 과실비율이 1차로 정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 사고담당자들간의 과실비율 협상은 1차적인 결정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과실비율이 10:0 이냐 아니냐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과실비율이 10:0 과실비율이 10:0 아닌 경우 보험료 유지 할증 O 갱신시 보험료 할인 유지 할인 X 자기부담금 없음 있음 1. 본인과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10:0 인 경우 - ..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2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1 상기 페이지 마지막 부분 내용입니다. ※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 10:0 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측 보험사 차량(대물) 담당자도 10:0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8:2 또는 9:1을 주장합니다. 10:0 이라도 대부분의 사고가 보통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차량사고 발생 후 진행과정 1. 사고접수 -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합니다. 2. 현장 조사 -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현장 조사원이 출동을 하고 가지고 있는 장비로 현장 조사를 합니다. - 사고 부분 및 현장 주변 등 사진 촬영 - 회사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중..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1 1. 본인과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10:0 인 경우 - 추후, 본인의 보험료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 항목 본인 상대방 보험료 유지 할증 O 갱신시 보험료 할인 유지 할인 X 자기부담금 없음 있음 2. 본인과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9:1 인 경우 - 추후, 본인의 보험료에 영향이 있음 항목 본인 상대방 보험료 할증 O 할증 O 갱신시 보험료 할인 할인 X 할인 X 자기부담금 있음 있음 ※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 10:0 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측 보험사 차량(대물) 담당자도 10:0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8:2 또는 9:1을 주장합니다. 10:0 이라도 대부분의 사고가 보통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차량 사..

1. 국민전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nhis.or.kr/ 2. 메뉴 : 정책센터 > 권리구제제도    3. 이의신청(심사청구) 방법온라인 이의신청(심사청구)은 별도의 서식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래 이의신청(심사청구)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공단을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방문: 공단본부, 지역본부 및 전국 각 지사우편: (우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팩스: 033-749-6306이의신청(심사청구)은 처분의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