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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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상세 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검사 사칭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 대표의 정치 경력에서 중요한 법적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두 사건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1. 검사 사칭 사건 (2002년)사건 개요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성남시장(김병량 전 시장)과 통화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사건입니다.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 전 시장은 성남 판교 파크뷰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에 연루된 상태였습니다.최철호 PD가 **“서울지검 검사다”**라고 말하며 김 전 시장과 통화를 했고, 이를 녹취하여 KBS에서 보도했습니다.검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최철호 PD뿐만 아니라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PD와 공모했다는 혐의로 ..
2025.04.0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개 재판 정리
이재명 대표는 현재 총 8건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다. 각 사건의 혐의와 재판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혐의:성남시장 재임 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내부 정보를 유출해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재판 진행 상황: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심리를 마친 후 2023년 10월부터 대장동 사건 심리 시작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돼 공판 갱신 절차 진행 중장기 재판 예상 2.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혐의: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재판 ..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