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TV

1. 2022.12.31 일자로 근무하고 해촉증명서를 2023.01.02 일자로 발급받았습니다.

2. 2023.01.04 일 건겅보험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하여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3. 그런데 2023.02월 보험료가 조정이 되기 전의 보험료로 고지되었습니다.

    >>> 2023.03월 부터 조정된 보험료로 고지 된다고 합니다.

4. 그래서 공단에 문의를 해 보았더니 적용시기가 하기와 같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적용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날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단,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신청을 2023.01.04 일 했으니 

  - 신청한 달의 다음날은 2023.02.01 일이고

  - 그래서 2023.02월 분 부터 조정이 된다 는 내용입니다.

5. 공단에서의 해석이 맞는 해석일까요?

  - 2023.01.01 일에 공단에 가서 신고해야 될까요?

  - 2023.01.01일이 공휴일이니 2023.01.02일에 공단에 가서 신고해야 될까요?

6.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조정이 된다

  - 2022.12.31 일자로 해촉이 됐으니

  - 2023.01월 분 부터 조정이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법 조문을 보아도 자격 변동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이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직장가입자는 폐업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감소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제4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소득월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후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사업소득등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직장가입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절차,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ㆍ정산 및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