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상속세 개편 방향: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새로운 상속세 개편 방향: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2025. 3. 12. 13:44ㆍ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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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는 상속세 과세 방식의 두 가지 주요 형태입니다.

유산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총재산 가치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산세를 기반으로 상속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상속 재산을 각 상속인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에서, 개별 상속인별로 과세를 진행합니다.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 비교

가정:

상속재산: 30억 원
상속인: 배우자 1명 + 성인 자녀 2명
법정상속분: 배우자(43%), 자녀 각각(28.5%)
배우자 공제: 10억 원
기본 공제(일괄 공제): 5억 원
자녀 공제: 현행(5천만 원), 유산취득세 방식(5억 원)

1. 현행 유산세 방식

상속재산 총액: 30억 원
공제 총액: 배우자 공제(10억) + 기본 공제(5억) = 15억 원
과세표준: 30억 - 15억 = 15억 원
적용 세율: 과세표준 10억 초과~30억 이하 → 40%
산출 세액:
(10억 × 30%) + (5억 × 40%) = 3억 + 2억 = 5억 원

2. 유산취득세 방식

배우자 상속분: 12억 9천만 원 (30억 × 43%)
- 배우자 공제 10억 적용 → 과세표준: 2억 9천만 원
- 적용 세율: 과세표준 1억 초과~5억 이하 → 20%
- 산출 세액: 2억 9천만 원 × 20% = 5천8백만 원
자녀 상속분(각각): 8억 5천5백만 원 (30억 × 28.5%)
- 자녀 공제 5억 적용 → 과세표준: 3억 5천5백만 원
- 적용 세율: 과세표준 1억 초과~5억 이하 → 20%
- 산출 세액(자녀 1인당): 3억 5천5백만 원 × 20% = 7천1백만 원
- 총 자녀 세액: 7천1백만 원 × 2명 = 1억 4천2백만 원
총 상속세액(유산취득세 방식):
배우자 세액(5천8백만 원) + 자녀 세액(1억 4천2백만 원) = 1억 9천만 원

결과 비교

유산세 방식 총 세액: 5억 원
유산취득세 방식 총 세액: 1억 9천만 원

차이: 3억 1천만 원 절감 (약 62% 감소)

결론: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 재산을 개별 상속인 몫으로 분할하여 공제 및 누진세율의 영향을 분산시킵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이 낮아져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2.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의 필요성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된 유산세 시스템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형평성 제고: 유산세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인이 많더라도 세 부담이 상속인별로 균등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인의 취득분에 따라 과세하여 보다 공정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 부담 완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몫이 나뉘어 과세 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므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행 증여세와의 통합성: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생전에 증여와 사후 상속 간의 세금 체계가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3.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변화

새로운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법체계에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요 변화:

과세 기준 변경
- 기존: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
- 변경: 개별 상속인의 취득분에 대해 과세.
세 부담 구조 변화
- 기존 유산세는 상속 재산 규모가 크고 상속인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나누어 받는 금액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행정 복잡성 증가
- 상속인별로 과세 표준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므로 과세 행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당국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합니다.

4. 유산취득세의 장점

공정성 확보: 상속인별로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여 과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세제 합리화: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상속 및 증여 세금 간의 통합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계 부담 완화: 중소기업이나 농업 가구의 재산 상속 시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경영 승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유산취득세의 단점 및 도입 과제

행정 비용 증가
과세 행정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세무당국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제도 정착까지의 시간 소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후 약 2년간 과세 시스템 정비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이해도 부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6. 유산취득세 도입의 글로벌 사례

많은 국가가 이미 유산취득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운영하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본: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및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대한민국이 유산취득세 전환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7. 유산취득세 도입 전망

정부는 유산취득세가 상속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 승계 지원 및 세 부담 완화로 가계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세제 관련 법률 개정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과세 시스템 정비
디지털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상속인별 세액 산출 과정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국민 설득 및 홍보
국민들이 제도의 필요성과 장점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홍보하고, 과도기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결론

유산취득세는 상속세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8년 시행이 가능하다면, 이는 대한민국 세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세수 확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