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심사 착수…계엄 대응 자료 요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개시했다. 이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가 인권위의 퇴행을 문제 삼으며 간리에 특별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특별심사는 2025년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간리의 요청 내용

간리는 인권위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했다:

• 계엄령 선포 관련 인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 자료.
• 군 사망자 유가족 및 인권활동가 경찰 수사 의뢰와 이로 인한 시민단체와 인권위의 관계 변화.
• 진정 처리 지연 및 전원위원회 개최 문제와 같은 행정적 부진.
• 위원들 간 입장 차이가 인권 문제에 미친 영향.
•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 관련 자료.

국내외 반응

•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 "인권위의 위상이 낮아진 것은 곧 국격의 하락이다."
• 국가인권위 바로잡기공동행동: 간리의 특별심사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현재 인권위의 상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들은 "이번 심사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안창호 인권위원장: "나는 떳떳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을 밝혔다. 또한 "영국과 캐나다도 특별심사를 받은 바 있다"며 특별심사 자체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배경과 향후 전망

국가인권위는 2004년 국제기구 가입 이후 줄곧 A등급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특별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 인권위의 국제적 신뢰도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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