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개 재판 정리

 

 

 

이재명 대표는 현재 총 8건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다. 각 사건의 혐의와 재판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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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혐의:

• 성남시장 재임 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 내부 정보를 유출해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재판 진행 상황: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
•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심리를 마친 후 2023년 10월부터 대장동 사건 심리 시작
•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돼 공판 갱신 절차 진행 중
• 장기 재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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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혐의:

•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

재판 진행 상황:

• 대장동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병합 심리 중
• 2023년 10월에 위례신도시 사건 심리 종료
• 이후 대장동 사건 심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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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혐의:

• 성남시장 재임 중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2016년 네 개 기업으로부터 총 133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 제공

재판 진행 상황:

•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병합 심리 중
•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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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혐의:

• 경기도지사 재임 중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송금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재판 진행 상황:

•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심리 중
•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마쳤으나 이재명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
• 3개월째 재판 재개되지 않음
• 법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어 조만간 재개될 예정
• 검찰이 재판부에 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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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혐의:

• 경기도지사 재임 중 법인카드로 약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재판 진행 상황:

•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심리 중
• 4월 8일 첫 공판준비기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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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혐의:

• 2022년 대선 과정에서 TV 토론 중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

재판 진행 상황:

• 1심: 2023년 11월 15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2심(서울고등법원): 2024년 3월 26일 무죄 판결
• 검찰이 상고하여 대법원의 절차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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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증교사 사건

혐의:

• 2018년, 성남시장 시절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한 혐의

재판 진행 상황:

• 1심: 2023년 11월 무죄 선고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진행 중
• 4월 1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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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혐의:

•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 제공
•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여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재판 진행 상황:

•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병합 심리 중
• 공판이 진행되면서 추가 심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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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및 향후 전망

이재명 대표는 현재 8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으며, 그중 5개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3개 사건은 항소심 및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 가장 큰 리스크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이며, 이 사건들은 서로 연관성이 높아 장기 재판이 예상됩니다.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법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어 조만간 재개될 예정입니다.
• 공직선거법 사건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상고하여 대법원의 심판절차가 진행중입니다.
•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위례 사건과 함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추가 심리가 필요합니다.

향후 재판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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