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상세 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검사 사칭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 대표의 정치 경력에서 중요한 법적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두 사건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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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사칭 사건 (2002년)

사건 개요

•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성남시장(김병량 전 시장)과 통화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사건입니다.
•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 전 시장은 성남 판교 파크뷰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에 연루된 상태였습니다.
• 최철호 PD가 **“서울지검 검사다”**라고 말하며 김 전 시장과 통화를 했고, 이를 녹취하여 KBS에서 보도했습니다.
• 검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최철호 PD뿐만 아니라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PD와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적 결과

• 법원은 이재명 변호사가 검사 사칭을 도왔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2004년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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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증교사 사건 (2018년~현재 진행 중)

사건 개요

•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당시 성남시장)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습니다.
•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위증 혐의 발견 (2019년~2023년)

• 검찰은 이후,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관련 1심 재판 당시(2018년) 증인으로 나왔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 김진성 씨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고(故)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습니다.
• 검찰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전화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판단하고, 2023년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김진성 씨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밝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 (2024년 11월 25일)

•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유 
  
  •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이를 명확하게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 통화에 대해 “전체적 내용, 표현에 대한 의미와 문맥, 전반적 흐름 및 경위에 비춰볼 때 통화에서 나타나는 증언의 요청 방식은 사건 내용과 설명 자료 제공,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언급 등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증언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위증을 요구하는 통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던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아울러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김 씨의 증언 6개 중 4개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해선 “김 씨가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서 “교사 행위 당시 이 대표가 김 씨가 이 부분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4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2025년 6월 3일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고기일은 미리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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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연결성과 의미

사건 간 연결

•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 2018년 TV토론회에서 ‘누명’ 발언(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 2018년 1심 재판에서 증인 위증 요청 의혹(위증교사 사건으로 발전)
• 즉,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해명하려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걸렸고, 그 과정에서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다는 혐의로 위증교사 사건이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정치적 및 법적 영향

• 검사 사칭 사건은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로 끝난 사건이지만,
• 위증교사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향후 판결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정치적 타격이 클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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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전망

• 검사 사칭 사건(2002년)은 과거 사건으로 법적 효력이 끝났지만,
• 위증교사 사건(2018년~현재 진행 중)은 여전히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향후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 있음
•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한 상태이므로, 2심 결과가 중요해질 전망

이재명 대표는 이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은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보고 추가 심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종 판결에 따라 이 대표의 법적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완전히 해소될 수도 있는 중요한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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