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헌법(관습헌법)을 변경하기 위해 성문헌법 개정이 필요한가?

 

 

 

불문헌법(관습헌법)은 헌법이 문서화되지 않고, 오랜 관행에 따라 확립된 헌법적 사항을 말합니다. 성문헌법과 함께 국내법 질서에서 최고의 효력을 갖습니다.    불문헌법의 특징 헌법적 사항이 형식적 헌법전이 없이 일반법이나 그 밖의 규범에 따라 규정되는 것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문헌법이 인정될 수 있음  관습헌법은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불문헌법의 예시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영국은 불문헌법을 가진 대표적인 나라 관습법의 성립  행정영역에서 국민 사이에 장기적·계속적 관행이 반복되어지고, 그 관행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정의감)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행정관습법이라고 합니다

 

 

불문헌법(관습헌법)을 바꾸기 위해 성문헌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법체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관습헌법과 성문헌법의 관계, 그리고 개정 절차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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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습헌법이란?

관습헌법은 헌법의 형태로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헌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관습적 규범을 말합니다. 이는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법원(法源)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관습헌법으로 "수도는 서울"이라는 원칙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4.10.21. 2004헌마55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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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습헌법 변경이 성문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문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1.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결합된 경우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의 해석이나 적용을 보완하거나 전제로 작용하는 경우, 관습헌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성문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관습헌법으로 인정된 내용이 성문헌법에서 암묵적으로 규정된 경우.
2. 관습헌법의 폐지로 헌법적 공백이 생기는 경우
   관습헌법을 단독으로 폐지하면 헌법 체계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문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규정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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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습헌법 변경에 성문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문헌법 개정 없이 관습헌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1. 관습헌법의 사회적 인정 변화
   관습헌법은 사회적 합의와 관행에 의해 형성되므로, 사회적 인식이나 관행이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관습헌법의 효력이 약화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2. 헌법 해석 변경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 해석 기관이 관습헌법의 효력을 새롭게 판단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할 경우, 성문헌법 개정 없이 관습헌법의 효력이 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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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질적 판단 기준

관습헌법 변경에 성문헌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헌법의 체계적 완결성: 관습헌법을 변경하거나 폐지했을 때 헌법 체계에 논리적 공백이 발생하는지 여부.
• 사회적 합의 수준: 관습헌법의 존속 또는 변경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여부.
• 헌법 해석 기관의 역할: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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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관습헌법을 변경하기 위해 성문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거나 헌법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성문헌법 개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각 국가와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해석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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