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임명은 공권력의 행사인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임명은 서로 다른 단계의 공적 행위이며, 각각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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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관 지명

• 의미: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특정인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1조에 근거합니다.
• 공권력 행사로서의 성격:
  • 공적 성격: 지명은 대통령의 재량이 개입되는 행위로서 공적 권한에 해당합니다. 이 행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 직접적인 영향: 특정인을 후보자로 선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공적 권한 행사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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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관 임명

• 의미: 임명은 지명된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헌법재판관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는 별도의 검증 과정 없이 임명됩니다.
• 공권력 행사로서의 성격:
  • 최종 확정 행위: 임명은 헌법재판관의 법적 신분을 확정 짓는 행위로, 헌법에 따른 명확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 공익적 목적: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기본권 보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므로, 재판관의 임명은 공익을 위한 핵심적인 행위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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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요약

구분	지명	임명
본질	특정인을 후보자로 선택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확정
권한의 행사	대통령의 재량이 개입되는 선택 행위	법적 신분을 확정하는 공식 행위
공권력의 범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으로 구성 과정에 영향	재판관의 법적 지위 부여로 최종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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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지명은 헌법적 권한의 일부로, 특정인을 후보로 선택하는 공적 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확정 짓는 법적 행위로, 이는 공권력 행사 중에서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중요한 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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