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31. 18:32ㆍ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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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댓글 여론조작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해당 단체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서울교육대학교(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즉각적인 프로그램 운영 중지 및 업무협약 취소 검토, 그리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의 보도로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역사 교육을 표방하는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이른바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특정 정치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찬양하고, 경쟁 후보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을 비하하는 댓글 공작을 벌여왔다는 것입니다.
서울교대와의 업무협약, 어떻게 가능했나?
더욱 놀라운 점은 리박스쿨 대표 A씨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대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이미 많은 초등학교에 강사가 투입될 수 있었다"고 언급한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1일 설명자료를 통해, 리박스쿨 대표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서울교대와 실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서울교대를 포함한 4개 대학과 프로그램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서울교대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했습니다.
- 이때 리박스쿨 측(한국늘봄교육연합회 명의)이 '두근두근 신나는 실험과학'과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이라는 과학 및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이 프로그램들이 채택된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리박스쿨 측의 프로그램은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공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육부의 발빠른 대처와 향후 계획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교대의 즉각적인 조치 검토: 서울교대는 상황 점검 후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을 즉시 중지하고,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의 업무협약 취소를 검토 중입니다.
-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수 점검: 교육부 차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리박스쿨 및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그리고 보도에서 언급된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과의 관련성을 전수 점검할 계획입니다. 문제 사안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민간자격 관련 점검: 보도에서 언급된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등록만 하고 발급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자격으로, 학교 강사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2021년 해당 자격 과정을 교육부에 등록한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에 대해서는 자격기본법 등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 지원 사업 참여 기관 전체 점검: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논란의 핵심과 남은 과제
이번 사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검증 시스템의 부재: 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단체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교육 시스템 내로 진입할 수 있었다는 점은 외부 프로그램 및 기관 선정 과정의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 늘봄학교 정책의 신뢰도 하락 우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의 취지와 달리, 부적절한 단체의 프로그램이 공급되었다는 사실은 정책 자체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에 대한 잠재적 영향: 비록 공급된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정치 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론 조작이라는 비윤리적 행위와 연루된 단체가 교육 현장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려가 제기됩니다.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늘봄학교를 비롯한 학교 프로그램 공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해당 단체와의 관계를 끊는 것을 넘어, 투명하고 공정한 프로그램 선정 기준과 검증 절차를 확립하여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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