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이제는 '합리화'의 시대...'강화 vs 완화'의 낡은 싸움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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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경제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늘 똑같은 논쟁을 지켜봅니다. 한쪽에서는 "기업 활동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 안전과 공정성을 위해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맞섭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는 마치 규제의 양(量)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이 낡은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와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제3의 길, '규제 합리화(Rationalization)'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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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와 '완화'는 왜 정답이 아닐까?

단순한 강화와 완화는 종종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의 함정: 불필요한 규제는 혁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기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도하기보다 행정 절차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이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원인이 됩니다.
•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위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금융 위기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규제는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가드레일'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규제의 양이 아니라 '질(質)'입니다. 이것이 바로 '규제 합리화'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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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규제 합리화'란 무엇일까?

규제 합리화는 규제를 '똑똑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낡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꼭 필요한 규제는 새롭게 설계하며, 기존 규제는 보다 효율적으로 다듬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규제 합리화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

• '그냥 그럴 것 같다'는 감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 규제가 정말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로 인한 비용은 얼마인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2. 미래를 여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 "법에 허용된 것만 하라"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은 AI, 드론, 핀테크 등 신산업의 등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법에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먼저 시장에 나와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줍니다.

3.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시스템

•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규제 자체가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오늘은 허용되던 것이 내일 갑자기 금지되는 식으로는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규제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여 모두가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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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가 보여준 합리화의 힘

규제 합리화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바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이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과거 같으면 복잡한 법규에 막혀 빛도 보지 못했을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안전한 모래 놀이터 안에서 마음껏 테스트되고,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면 정식으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완화가 아닌, 통제된 환경 속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스마트한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규제를 더 풀 것인가, 더 죌 것인가'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고, 더 합리적이며, 더 미래지향적인 규제를 만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전한 사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