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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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추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중에서 대통령이 두 명을 임명하고 한 명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지 않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달라는 가처분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효과가 발생하는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이 청구한 가처분을 인용한다고 해서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권한 배분과 법리적 한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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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 제111조 제3항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여하지 않고,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 국회와 대법원장은 각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며,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임명권을 행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중재자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 없으며, 법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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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의 성격

(1) 권한쟁의심판

•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에 따라 국가기관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 본안 심리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2) 가처분

• 가처분은 본안 사건 판결 전에 잠정적인 법적 상태를 유지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내려지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 가처분의 목적은 본안 판단 전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고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적인 효력을 가지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실질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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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처분 인용 시의 한계

(1) 헌법재판소의 권한 한계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신할 권한이 없습니다.
• 따라서 가처분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특정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2) 법적 실효성

• 가처분으로 대통령에게 특정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행정부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직접 임명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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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의 가처분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처분 인용은 대통령에게 임명 의무를 상기시키는 임시적 조치로 작용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직접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신할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본안 판단을 통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국가기관 즉, 대통령을 구속합니다.

대통령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  직무유기 등 헌법적, 법률적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참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가?

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심판 인용 안 따르면 위헌·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