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정원은 계엄시 역할이 없는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5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와 체포 지시에 대해 일관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가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며 홍 전 차장을 비난했습니다. 국정원은 계엄에 권한이 없는데 체포지시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계엄은 군과 경찰로 한다'

'계엄'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국가의 통치 권한 일부를 군(軍)이나 경찰 등에게 위임하여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비상 통치 체제입니다. 한국의 법 체계에서는 헌법과 계엄법이 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한국에서의 계엄 개념 군사적 역할: 계엄은 보통 군사적 위기 상황(전쟁, 반란 등)에서 선포되며, 이를 통해 군이 치안 및 질서 유지에 참여합니다. 경찰의 역할: 경찰은 계엄 상황에서도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 역할을 담당합니다. 계엄의 종류: 비상계엄: 군과 경찰 모두에게 치안 유지 권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경비계엄: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황에서 경찰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법은 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 군과 경찰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계엄은 군과 경찰로 한다'는 표현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군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계엄의 구체적 유형에 따라 임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계엄 상태에서도 법치주의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회의 통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국정원은 계엄시 역할이 없는가? '

계엄 시 국정원의 역할은 군과 경찰의 역할과 다르지만, 국정원도 계엄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군과 경찰의 역할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주요한 치안 유지 책임을 지고, 경찰은 일정한 보조 역할을 합니다. 계엄법이나 헌법에 따르면, 군과 경찰이 계엄을 주도하면서 사회 질서 유지, 법 집행, 군사적 대응 등을 담당합니다. 2. 국정원의 역할 국정원은 군과 경찰과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 시에도 중요한 정보 활동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및 분석: 국정원은 계엄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외 안보 위협, 반정부 활동, 대북 정보 등을 수집하여 군과 정부에 전달합니다. 안보 상황 모니터링: 국정원은 계엄이 발효되면, 국가의 안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협 요소를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테러 및 대간첩 활동: 계엄 상황에서는 내부의 반정부 세력이나 테러리스트, 간첩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작전이 중요합니다. 국정원은 이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 상황 파악: 국정원은 계엄 선포 후 국제 사회의 반응을 분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계엄과 국정원의 관계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과 경찰이 직접적인 치안과 군사적 대응을 맡는 것과 달리, 국정원은 정보와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지원을 합니다. 법적으로 국정원 제1차장이나 국정원의 다른 주요 인물은 명확히 계엄 상황에서 의무가 정해지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중요한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요약 계엄 상황에서는 군과 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만, 국정원은 주로 정보 분석, 안보 위협 대응, 국내외 동향 파악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국정원은 계엄이 발효되면 군과 경찰과 협력하여, 계엄의 목표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