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용도 변경의 차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용도변경은 모두 도시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행정 절차이지만, 그 목적과 적용 범위,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념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토지 이용 계획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 용도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녹지, 주거지, 상업지구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시 계획을 수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목적:
  도시의 발전, 정비, 보전 등을 고려해 토지의 용도와 시설 배치 등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지역 개발이나 인프라 확장 등 큰 변화를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 적용 범위:
  도시관리계획은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 동네나 구역의 주거지에서 상업지구로의 전환 뿐만 아니라 도로망, 공원, 상업지구 배치까지 포함되는 계획입니다.
• 절차: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자치단체가 주도하며, 일반적으로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청회, 주민 의견 청취, 환경 영향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변경됩니다. 변경안은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절차를 따릅니다.

 

2.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특정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로, 주택을 상업시설로 변경하거나 상업시설을 공공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변경입니다. 용도변경은 기존의 용도를 바꾸는 작업에 해당합니다.

• 목적:
  용도변경은 특정 토지나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여, 경제적 활용도를 높이거나 지역 특성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거용 건물을 상업용 건물로 변경하거나 농지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 적용 범위:
  용도변경은 구체적인 토지나 건축물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을 상업시설로 변경하거나, 공장용지를 주거지구로 바꾸는 등의 변화를 말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변경입니다.
• 절차:
  용도변경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도시계획부서가 담당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용도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행정적인 절차가 포함됩니다.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나 사용변경에 국한되므로 비교적 짧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항목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도변경
목적	도시 전반의 토지 이용과 발전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	특정 토지나 건축물의 사용 목적만 변경
적용 범위	광범위한 지역 (전체 도시나 구역에 영향을 미침)	특정 토지나 건축물에 한정
절차	법적 절차와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절차	비교적 단순한 절차로 자치단체에서 승인 처리
예시	도로, 공원, 상업지구 배치 등 전반적인 계획 변경	주택을 상업시설로 변경, 상업지구를 주거지로 변경 등 용도 변경

 

 

결론

•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도시 전체 또는 큰 범위의 개발 및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고,
• 용도변경은 특정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더 광범위한 변화를 포함하고, 용도변경은 세부적인 용도 전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