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극우 유튜버 5·18 민주광장 사용 불승인 논란 (집회 자유 헌법 가치 침해 vs 민주광장 역사성 훼손)

 

 

 

1. 사건 개요

광주시는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 측이 5·18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요청한 광장 사용을 불승인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2024년부터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를 들었으며, 조례에는 광장의 역사성과 정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대해 사용을 불허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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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분석

(1) 헌법적 가치: 집회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광주시의 결정은 특정 집단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찬성 논리:
  •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집회·표현의 자유는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며, 특정한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 광장의 사용은 공공장소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반대 논리:
  • 극우 성향의 집회는 역사 왜곡, 혐오 발언 등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 공익적 관점에서 제한될 필요가 있습니다.
  • 5·18 광장의 상징성은 단순한 공공장소의 차원을 넘어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으로, 특정한 역사적 가치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민주광장의 역사성 및 상징성 보호

5·18 민주광장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닌 역사적·정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찬성 논리:
  •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피해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 2024년 시행된 조례는 민주광장의 역사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근거로, 광주시가 이를 적용한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입니다.
• 반대 논리:
  • 민주광장이 특정한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집단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역사성 보호와 공공장소 사용의 자유를 조화롭게 운영해야 하며, 일방적인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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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사회적 측면에서의 평가

(1) 법적 정당성

광주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례가 민주화운동 정신 보호를 위한 목적에 따라 제정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근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위헌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사회적 영향

이 결정은 광장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극단적 정치 갈등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특정 집단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역사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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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적 평가 및 절충안

• 집회 허용 조건: 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역사 왜곡이나 혐오 발언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강력히 규제하는 조건부 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광장 사용 기준 강화: 역사적·상징적 장소의 사용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조례와 헌법적 가치 간의 충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공공적 대화 촉진: 이러한 논란을 계기로 역사와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광주시의 결정은 5·18 정신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헌법적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익적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