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1.  내용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활동하면서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경우입니다. 이 발언들이 선거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유권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는 그에게 법적, 정치적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그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또한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즉,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대선 비용 중 434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결과로, 당이 선거 비용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발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관련된 논란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당시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고발은 국민의힘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의 핵심은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요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고 언급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요구가 없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언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고발을 진행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며, 이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서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과,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부지 용도 변경을 불가피하게 진행했다는 해명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 1심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국토교통부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부의 요구는 없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서 주장된 국토부의 요구와 협박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 재판부는 성남시가 민간업자의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남시는 민간업자의 제안을 검토한 후, 3차 신청을 받아들여 결국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성남시는 외부 압력보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3. 이재명 대표의 역할: 재판부는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가 이 용도 변경을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한 결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그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로 간주되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