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죄추정인데 왜 수갑을 채우는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이유는 법적 절차와 현실적인 안전, 법 집행의 필요성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갑을 채우는 것은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1. 피의자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우려

수갑을 채우는 이유 중 하나는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그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범죄나 도주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안전을 위해 수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시:

• 강력범죄나 살인 혐의 등의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일 경우, 피해자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고려해 수갑을 채울 수 있습니다.
•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 즉 자주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칠 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수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수사의 절차와 경찰 권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범죄 예방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도 가집니다. 수갑을 채우는 것은 법적으로 조사의 일환으로,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및 구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 수갑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또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때 수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피의자가 무죄로 판결되면, 결국 그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해야 합니다.

 

3. 형사 절차에서의 수갑 사용

형사 절차에서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수사와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보안상의 이유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법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예시:

• 피고인의 태도가 공격적이거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수갑을 채울 수 있습니다.
• 피의자가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 수갑을 채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 피의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

수갑을 채우는 이유 중 또 하나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그가 수사 과정에서 불안정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대한 통제와 피의자 및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무장하거나 위험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수갑을 채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무죄추정 원칙과 수갑의 관계

무죄추정의 원칙은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간주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수사과정에서의 법적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수갑을 채우는 것은 법적인 처벌이 아니라 수사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무죄 추정 원칙이 수사 중에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말라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즉, 피의자가 무죄 추정에 따라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관은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 피의자의 안전,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6. 무죄 판결 후의 후속 조치

만약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갑을 채운 것은 잘못된 조치가 되며, 그에 대한 법적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그동안의 수사나 구속에 대해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는 법적 원칙이지만,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것은 피의자의 도주 방지, 안전 확보, 공공의 보호 등을 위한 수사적 조치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법적으로 무죄라는 것과 별개로, 법적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