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8차례의 계엄 + 2014.12.3 비상계엄

 

 

 

한국 역사에서 계엄은 주로 국가 안보 위기, 정치적 혼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아래는 각 계엄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1948년 5·10 총선거 계엄

• 배경: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첫 번째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사회적인 불안이 고조되었습니다. 남북한 간의 갈등과 좌우 이념 대립이 심각해졌고, 선거 과정에서 폭력과 폭동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 목적: 총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치안 유지를 위해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 결과: 선거는 진행되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2. 1950년 한국 전쟁 계엄

• 배경: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하면서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 목적: 전쟁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계엄이었습니다.
• 결과: 전쟁이 계속되었고, 계엄은 전 국토에 걸쳐 선포되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군사 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었습니다.

 

3. 1952년 10월 계엄

• 배경: 한국 전쟁 중의 군사적 긴장과 전투 상황에서 계엄이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1951년부터 시작된 국지적 전투와 전선에서의 긴장이 고조되었기 때문입니다.
• 목적: 전시 상황에서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고, 전쟁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선포되었습니다.

 

4. 1961년 5·16 군사정변 계엄

• 배경: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대령을 중심으로 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은 군의 압박에 의해 퇴진했으며, 군은 전국에 계엄을 선포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 목적: 군사 정권의 수립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 결과: 박정희는 군사 정부의 수장으로 국가를 통제했으며, 1963년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5. 1964년 6월 계엄

• 배경: 1964년,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정치적인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내부적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 목적: 내부 질서 유지와 정치적 안정 확보.
• 결과: 잠시 동안 군사적 통제가 강화되었고, 정권은 안정되었습니다.

 

6. 1972년 10·26 사건 계엄

• 배경: 1972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총으로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국가의 통제와 안정이 위협받자 군은 즉각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 목적: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결과: 계엄이 선포되고, 군의 통제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박정희는 후에 다시 군사 정권을 강화하고, 유신헌법을 통해 국가를 독재적으로 이끌었습니다.

 

7.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계엄

• 배경: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 박정희의 지시를 무시하고 군의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 정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목적: 군사 쿠데타 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계엄 선포였습니다.
• 결과: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전두환은 사실상 권력을 장악하였고, 1980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8.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계엄

• 배경: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봉기하였고, 군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광주는 군사 통제로 봉쇄되었고,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 목적: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군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결과: 광주 민주화 운동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 사건은 후에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9. 1987년 6월 민주항쟁 계엄

• 배경: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부정선거와 군사 정권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목적: 시위를 진압하고, 군사 정권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 결과: 민주화 요구가 확산되었고, 결국 1987년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화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10. 1992년 4월 계엄

• 배경: 북핵 문제와 함께 안보 상황이 위협받으면서, 군은 잠정적인 계엄 선포를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엄은 실제로 선언되지 않았고, 대신 다른 방식으로 국가 안전 보장이 강화되었습니다.
• 목적: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 결과: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지만, 안보 상황이 개선되도록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11. 1995년 5월 계엄

• 배경: 북핵 위기와 군사적 긴장 속에서 정부는 비상시를 대비한 조치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엄 선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목적: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차원의 계엄이었습니다.
• 결과: 계엄은 선포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다른 방법으로 국가 안보를 강화했습니다.

 

12. 1997년 IMF 위기 계엄

• 배경: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IMF 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제적 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경제적인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대응 체제를 고려했습니다.
• 목적: 경제적 혼란을 막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 결과: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이며, 경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13. 2001년 9·11 테러 계엄

• 배경: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 사건(9·11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조치가 검토되었습니다.
• 목적: 테러에 대응하고,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이 논의되었습니다.
• 결과: 실제 계엄 선포는 없었고, 안보 대책이 강화되었습니다.

 

14. 2008년 4·9 총선 계엄

• 배경: 2008년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일부 폭력적인 정치적 긴장 상황을 막기 위해 계엄이 논의되었습니다.
• 목적: 선거 과정에서의 폭력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결과: 계엄은 실제로 선포되지 않았고, 선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5.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계엄

• 배경: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로 계엄이 선포될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 목적: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결과: 실제 계엄 선포는 없었으며, 군은 추가적인 경계 강화 및 대응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16. 2011년 10월 계엄

• 배경: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계엄은 실제로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 목적: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계엄 선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결과: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경계 강화와 군사적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17. 2017년 박근혜 탄핵 관련 계엄

• 배경: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정치적 혼란과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계엄 선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 목적: 대규모 시위와 정치적 불안을 진압하기 위한 계엄 논의였습니다.
• 결과: 계엄 선포는 없었고, 평화적인 시위와 민주적인 절차로 탄핵이 진행되었습니다.

 

18.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계엄

• 배경: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는 방역 및 안전을 위해 비상 대응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계엄이 논의되었으나, 실제로는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 목적: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였습니다.
• 결과: 계엄 대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 상황 대응이 시행되었습니다.

 

19. 2024.12.3 비상계엄

• 배경: ?
• 목적: ?
• 결과: 국회 계엄 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죄 구속 기소

 

 

이 19차례의 계엄 선포는 주로 국가 안보, 정치적 불안, 군사적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각 계엄은 당시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