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4.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해서 (쿠데타, 친위 쿠데타, 내란, 친위 내란) 중 어디에 가까운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쿠데타, 친위 쿠데타, 내란, 친위 내란 중 어디에 가까운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비상계엄 선포의 의미

•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정부가 국가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조치는 전국적 규모의 폭동이나 내란, 대규모 외부 공격 등이 발생했을 때 시행됩니다.
•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이 주요 행정, 법률, 치안 업무를 맡거나, 특정 지역의 시민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쿠데타, 친위 쿠데타, 내란, 친위 내란으로 분류할 때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분석해봅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 각각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쿠데타

• 쿠데타는 외부 세력(군대나 정치적 권력자 집단 등)이 정부를 불법적으로 전복하는 것입니다.
•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가 외부 세력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식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 쿠데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위 쿠데타

• 친위 쿠데타는 기존 정부 내에서, 주로 권력층 간의 권력투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기존 체제 내에서 내각이나 군 등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적 위기나 내부 반대 세력에 대한 대응으로 군을 동원하여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란

• 내란은 국가 내부에서 대규모 무력 충돌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으로, 보통 정부와 반정부 세력, 혹은 시민과 군대 간의 충돌로 발생합니다.
•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을 진압하거나 대규모 폭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란을 진압하는 수단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자체만으로 내란이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친위 내란

• 친위 내란은 권력층 내에서 벌어지는 무력 충돌로, 주로 정부 내부의 세력 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만약 대통령이 군이나 정부 내의 반대 세력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거나, 내부 권력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군을 동원한다면, 이는 친위 내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경쟁자나 권력 내부의 반대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는 친위 내란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군사적으로 억압하려 한다면 친위 내란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건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는 상황의 맥락과 비상계엄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경우: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발생했다면, 이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띠게 될 수 있습니다.
• 내란을 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경우, 내란이 일어나기 전에 정부가 이를 예방하거나 억제하려는 성격이라면, 내란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친위 쿠데타와 가장 가까운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대통령이 권력을 강화하거나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군을 동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