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선진화법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선진화법(정식 명칭: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2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의사 방해와 본회의를 중단시키는 등의 비효율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국회의 의사 운영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1.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
   • 필리버스터란, 국회의원이 특정 법안에 대해 한정 없이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여,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가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은 필리버스터를 제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 신청 절차: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통과 후 전체 회의에서 발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시간 제한: 필리버스터가 가능해도, 시간은 24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법안에 대한 토론은 더 이상 무제한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이후에는 법안에 대해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2. 법안 처리 절차 강화
   • 국회의 법안 처리는 이전에 비해 더욱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빠른 시간 안에 표결을 통해 처리되도록 하고, 법안 심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합니다.
   • 소위 심사(소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와 전체 회의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법안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3. 의사 방해 행위 제재
   • 국회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본회의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은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의사진행 방해: 예를 들어, 의장 또는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방해하거나 회의를 중단시키는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4.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 처리 절차 강화
   •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가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 국회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국회의 활동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배경

국회선진화법의 제정 배경에는 과거 국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나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본회의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국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입법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안 처리 절차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의사진행 방해와 법안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효과와 비판

• 효과: 법안 처리 속도가 개선되고, 국회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필리버스터 남용이 줄어들면서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비판: 반면,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와 같은 전술적 도구가 제한되면, 소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대다수 의견에 의해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효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동시에 고려한 법이지만, 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