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980년 전두환의 쿠데타 -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확대"

 

 

 

1980년 전두환의 쿠데타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정치적 사건으로,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확대"로 이어진 권력 장악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이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장악하며 군사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주요 사건의 전개

1. 12·12 군사반란 (1979년 12월 12일)

• 배경:
  •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된 후, 대한민국은 정국 혼란 상태에 있었습니다.
  •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군 내부에서 경쟁하던 세력들 간의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 주요 내용:
  •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정승화 계엄사령관(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며 군권을 장악했습니다.
  • 이 사건은 군 내부의 반란으로 평가되며, 신군부는 이를 통해 군 내 실질적인 권력을 확보했습니다.

2. 5·17 비상계엄 확대

• 배경:
  • 1980년 초, 전국적으로 민주화 요구가 커지면서 대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활발해졌습니다.
  • 신군부는 이를 위기로 간주하고 권력 장악을 위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주요 내용:
  •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를 해산하며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습니다.
  • 주요 정치인과 민주화 인사들이 체포되었으며, 언론도 통제되었습니다.

3.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 (5·18 민주화 운동)

• 발생: 5·17 비상계엄 확대 직후,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 진압: 신군부는 계엄군과 특수부대를 투입해 광주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이 희생되었으며, 이는 이후 한국 사회에서 큰 상흔으로 남았습니다.

4. 전두환의 권력 장악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1980년 5월, 전두환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인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 대통령 취임: 1980년 9월,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독재체제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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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평가

• 비판:
  • 전두환의 쿠데타는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화를 지연시킨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의 무력 진압은 국내외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 영향:
  •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은 더욱 강력해졌고, 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군사독재 체제를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두환의 권력 장악 과정은 불법적인 군사 행동과 인권 탄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사적 논쟁의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 해산?

1980년 당시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률에서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와 함께 국회를 해산한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 비합법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관련 헌법적 배경 제9차 개정 헌법 (1972년 유신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었지만, 국회 해산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법상 일부 권한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지만, 국회를 해산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신군부의 국회 해산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군사적 지배를 강화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명목상 이유: 당시 국회가 국가 위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근거로 국회의 기능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명백한 위헌 행위였습니다. 결론 1980년 신군부의 국회 해산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 조치였으며, 이는 이후 신군부 정권에 대한 비판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주화 운동과 학계에서는 이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