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사장

 

 

 

검찰청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7조(고등검찰청 검사장) ①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①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2조(지청장) ① 지청에 지청장을 둔다. ②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검사장'은 대한민국 검찰 조직에서 중요한 직위로, 특정 지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를 총괄하는 고위직 검사입니다. 검사장은 검찰의 지역적, 직무적 최고 책임자로서 그 지역의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검사들의 업무를 감독합니다.

 

검사장의 역할과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청의 최고 책임자:
   • 검사장은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등)에서 최고 책임자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를 처리하고 수사 및 기소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을 지휘하는 책임을 집니다.
2. 수사 및 기소 지휘:
   • 검사장은 지역 내 수사와 기소 업무를 지휘합니다. 중요한 사건의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를 지시하거나, 검사들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3. 검찰의 정책과 전략 수립:
   • 각 지역 검사장은 지역 내 검찰의 전략을 수립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수사 및 기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합니다.
4. 상급 검사의 업무 지도 및 감독:
   • 검사장은 자신이 맡고 있는 검찰청의 차장검사, 부장검사, 평검사들을 지도하고, 그들의 업무를 감독합니다. 검사장 아래에는 고위직인 차장검사나 부장검사들이 있으며, 이들과 협력하여 중요한 사건들을 처리합니다.
5. 법무부 및 정부와의 협력:
   •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법무부의 정책을 실행하거나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중요한 국가적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협조하며, 때때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6. 정치적·사회적 역할:
   • 검사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사회적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할 때는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7. 상급 법원의 수사 및 기소 조정:
   • 검사장은 고등법원 수준 이상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경우에 따라 고등검찰청에서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합니다.

검사장의 직급과 관련된 사항:

• 검사장은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대구지검 검사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검사장은 대검찰청에서 중앙 검사장의 하위 직위에 위치하는데, 대검찰청 검사장은 전국적인 수사 및 기소를 지휘하며 검사장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형태입니다.

종합적으로, 검사장은 지역검찰청의 최고 책임자로서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고, 그 지역 내 검찰 조직을 이끌며, 법치주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