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영장심의(令狀審議)

 

 

 

형사소송법 [시행 2025. 1. 17.] [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영장심의는 검사의 기각 결정을 검찰 내부에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구속영장 또는 다른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이를 기각했을 때, 고등검찰청이 검사의 처분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제도는 검사의 독립성과 법적 절차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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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의 개념 및 배경

영장심의 제도는 검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내부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정이 법적으로 적합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법원의 심사를 받지 않고도 검찰 내에서 구속영장 등의 기각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 영장심의의 배경

영장심의 제도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기각한 경우, 검찰 내에서 그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재량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와 검사의 기소 및 영장 청구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법적 시스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영장심의 절차

1. 경찰의 영장 신청:
   • 경찰은 구속영장, 수색영장, 압수영장 등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검사의 기각 결정:
   •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영장 청구의 적정성, 구속 필요성, 증거 등을 판단하여 기각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의 타당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3. 영장심의:
   • 검사가 기각한 경우, 고등검찰청은 그 처분이 적절한지 심사합니다.
   • 고등검찰청은 검사의 기각이 법적으로 잘못된 결정인지, 수사 및 기소의 적법성에 문제는 없는지를 점검합니다.
4. 결정:
   • 고등검찰청은 검사의 기각 결정을 유지하거나, 수정하거나, 재청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유지: 기각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기각 결정을 그대로 유지.
   • 수정: 기각이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할 경우, 재청구를 권유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재청구: 고등검찰청이 영장 청구를 다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영장심의의 목적

영장심의 제도의 주요 목적은 검사의 기각 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검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법적인 부당함을 방지하려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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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장심의 제도의 중요성

• 법의 공정성 유지: 영장심의 제도는 법원의 판결 없이 검사의 기각 결정을 검토하는 장치로, 영장 신청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보장합니다.
• 권한 분리와 독립성: 경찰, 검사, 법원 간의 권한 분리 원칙을 준수하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 불필요한 구속 방지: 불필요한 구속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심의 제도를 통해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절한지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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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장심의 제도의 적용

영장심의 제도는 주로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법원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검찰 내부에서 별도로 심사하는 제도는 드뭅니다.

6. 법적 근거

영장심의 제도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률들에 따라 검사의 기각 결정을 고등검찰청이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법의 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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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는 수사기관의 권한을 감시하고 법적 절차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