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집을 임대하거나 전세를 주고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의 실거래 가격과 조건들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주요 내용

1. 신고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2. 대상 계약:
   • 전세, 월세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신고 방법:
   • 계약 당사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 중개인이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상의 주요 항목, 예를 들어 임대차 금액,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신고 미이행 시 제재: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미이행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임대차 거래 공개:
   • 신고된 계약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을 파악할 수 있고, 임차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6. 목적:
   • 주택 임대차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의 높은 전세가격이나 월세 가격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

• 투명성 강화: 계약 내용이 공개되면서 임대료 시세가 시장에서 보다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 가격 안정화: 실거래가 정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보호: 임차인들이 실제 시장가격을 알 수 있어 불합리한 조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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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1년 연장

(2025년 5월 31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