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수사관할권: 경찰인가, 검찰인가?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는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크며,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내란죄의 성격과 수사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 경찰과 검찰의 역할을 분석합니다.

---

1. 내란죄란 무엇인가?

내란죄는 국가의 헌정 질서를 전복하거나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87조는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내란죄의 특징

• 목적성: 국토 참절(영토의 일부를 강제로 점령) 또는 국헌 문란(헌법적 질서 파괴)의 목적을 가져야 함.
• 수단: 병기를 사용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중대성: 국가 안전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분류됨.

---

2. 수사관할권의 법적 근거

경찰의 수사권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대부분의 일반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을 보유하며,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죄와 같은 중대범죄는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중대범죄: 내란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검찰의 통제: 경찰이 내란죄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통제와 보완 수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검찰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내란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소송법: 검찰은 특정 중대범죄(부패, 공직자 범죄, 국가안보 범죄 등)에 대해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2. 검찰청법: 검찰은 내란죄와 같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보안법 및 특수법: 내란죄는 국가보안법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검찰이 직접 조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3. 경찰과 검찰의 역할 비교

항목	경찰	검찰
1차 수사권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	중대범죄(내란죄 포함)에 대해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 가능.
수사 착수	사건 접수 시 1차 조사 및 증거 수집 수행.	필요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진행.
중대성 판단	내란죄와 같은 국가적 위협 사건은 검찰과 협의.	내란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직접 수사 가능.
기소 권한	기소 권한 없음. 검찰에 송치.	기소 독점권 보유.

---

4. 내란죄 수사관할권 논란

1) 경찰 관할 주장

경찰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내란죄의 수사 관할권을 주장합니다:

• 1차 수사권의 원칙: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갖는다는 점.
• 현장 대응: 내란죄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 및 증거 수집이 중요하며,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조치할 수 있다는 점.

2) 검찰 관할 주장

검찰 측에서는 내란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로 관할권을 주장합니다:

• 중대범죄: 내란죄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
• 공정성 확보: 내란죄와 관련된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주도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점.
• 수사 전문성: 검찰은 국가보안범죄, 공직자범죄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건 수사 경험이 많다는 점.

---

5. 판례와 실무 관행

판례

대법원은 내란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수사에서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검찰은 내란죄의 중대성을 들어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했으며, 이를 통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무 관행

실제로 내란죄 사건의 수사 관할권은 경찰이 초기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검찰이 중간 단계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최종 수사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6.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재조정되었으나, 내란죄와 같은 중대범죄는 여전히 검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에 해당합니다.

---

7. 결론: 내란죄의 수사관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결론적으로, 내란죄는 경찰과 검찰 모두 수사에 관여할 수 있지만, 중대성과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최종적인 수사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합니다.
경찰은 초기 증거 수집과 현장 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검찰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반적인 수사를 지휘하며 기소권을 행사합니다.

 

 

관우몰 초경량 돋보기 노안 안경테 D시리즈 - 돋보기 | 쿠팡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