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특검·일반 특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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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의 차이

특검(특별검사)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해 기존의 수사기관과는 별도로 구성된 특별한 수사 체제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특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바로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입니다. 이 두 특검은 목적과 구성, 운영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의 정의, 특징,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설 특검의 정의와 특징

상설 특검은 기존에 특별검사법에 따라 상시적으로 설치된 특검 제도를 의미합니다. 상설 특검 제도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상설 특검법은 특검의 발동 경로와 수사 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명문화해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입 여부, 특검의 수사 대상, 특검 추천권자 등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적 공방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결국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상설특검법이 제정됐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주요 특징:

1. 법적 근거: 상설 특검은 2014년 3월에 제정돼 그해 6월부터 시행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상설특별검사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2. 임명 절차: 상설특검법 제3조의 특검 임명 절차를 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3. 활용성: 상설 특검은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이나 기존 수사 기관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사건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4. 조직 구성: 기존 특검 사무실과 수사 인력 풀(pool)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히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독립성 보장: 상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상설 특검의 장점:

• 신속성: 별도의 법안 제정 없이 바로 가동이 가능하므로 긴급한 사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상설 구조를 유지하므로 매번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데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일반 특검의 정의와 특징

일반 특검은 특정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특검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과거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들을 수사하는 데 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주요 특징:

1. 법적 근거: 일반 특검은 개별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법을 새로 제정하여 설치됩니다.
2. 임명 절차: 각 개별 특별법에 임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3. 활용성: 일반 특검은 특정 사건에 한정된 수사권을 부여받아 활동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합니다.
4. 조직 구성: 새로이 수사팀과 조직을 구성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독립성 보장: 일반 특검 역시 수사 과정에서 외부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받습니다.

일반 특검의 장점:

• 맞춤형 대응: 특정 사건의 성격에 맞게 법률과 조직을 설계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정치적 합의 기반: 여야가 합의한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정치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의 주요 차이점

1) 설치 방식

• 상설 특검: 기존의 상설특별검사법에 따라 필요 시 바로 가동됩니다.
• 일반 특검: 개별 사건마다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여 설치됩니다.

2) 임명 절차

• 상설 특검: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가동된다.국회에서 이같이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특검후보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상설특검법 제3조의 특검 임명 절차를 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의무 조항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어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일반 특검: 각 개별 특별법에 임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3) 수사 대상

• 상설 특검: 일반적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고 기존 수사 기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응합니다.
• 일반 특검: 특별법에서 지정한 특정 사건에만 한정됩니다.

4) 수사 준비 시간

• 상설 특검: 이미 준비된 인프라를 활용하므로 즉시 가동이 가능합니다.
• 일반 특검: 새로운 조직과 인프라를 마련해야 하므로 준비 시간이 소요됩니다.

5) 법적 근거

• 상설 특검: 상설특별검사법에 의해 운영됩니다.
• 일반 특검: 개별 특별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4.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의 사례

상설 특검 사례:

• 2014년 상설특별검사법 제정 이후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드물지만,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존 수사 기관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상설 특검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에 따른 상설 특검은 2021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했다.

일반 특검 사례:

•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의혹 사건 특검을 시작으로 2022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까지 모두 13건의 특검이 개별 특검법에 따라 진행됐다.
• 국정농단 사건(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2018년)
• BBK 주가조작 사건(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일반 특검이 도입되었습니다.

5.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의 장단점 비교

상설 특검의 장단점:

• 장점: 신속성, 비용 절감, 효율적 운영.
• 단점: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일반 특검의 장단점:

• 장점: 특정 사건에 최적화된 대응 가능.
• 단점: 설치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6. 결론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은 모두 특정 사건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설 특검은 신속성과 효율성에서 강점을 가지며, 일반 특검은 특정 사건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집니다. 두 제도는 각기 다른 상황에 적합하게 활용되며, 궁극적으로 법치주의와 공정한 사법 체계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헷갈리는 상설 특검·일반 특검 뭐가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