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 수사 주체는? 경찰,검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은 특정 사건에 대해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1.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구조

검경수사권 조정(2021년 1월 시행)으로 인해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검찰은 여전히 특정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은 6대 중대범죄로 제한됩니다:

1. 부패범죄
2. 경제범죄
3. 공직자범죄
4. 선거범죄
5. 방위사업범죄
6. 대형참사 관련 범죄

---

2.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가?

**내란죄(형법 제87조)**는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명시적으로 포함된 "6대 중대범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내란죄와 같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국가적 범죄는 다음과 같은 예외로 검찰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 내란죄는 국가안보와 헌정 질서의 붕괴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검찰이 공범의 공직자 범죄나 관련된 부패 범죄와 연결하여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 송치된 기록을 바탕으로 보완 수사나 직접 기소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

3. 검찰의 수사 가능성

검찰은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의 수사 지휘: 내란죄는 중대한 범죄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때 검찰이 이를 지휘하거나 법리 검토를 통해 기소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2. 보완 수사 요청: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거나, 중요한 사안이 발견될 경우 검찰이 사건을 직접 재수사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범죄 수사: 내란죄와 직권남용이나 공직자 비리 등이 연결된 경우, 검찰이 이를 근거로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

4. 결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국가 범죄에 대해 검찰은 여전히 수사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경찰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내란죄의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지만, 검찰이 기소권과 법적 검토를 통해 최종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