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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 조정·정산 신청2 (보험료 조정 신청) [건강보험] 소득 조정·정산 신청 (보험료 조정 신청) [건강보험]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 ※ 2023.1~12월분 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조정받고 2024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 조정을 받으려면 소득 정산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오후 1:01]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종료 안내] ※ 본 안내는 2023.1~12월분 건강보험료 중 일부(또는 전부)를 조정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 귀하의 건강보험료 조정 적용이 2023년 12월로 종료되어, 2024년 1월부터는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2022년 귀속 소득으로 부과되며,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입니..

[건강보험]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답변서 ...

[건강보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 관련 법령은 상기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 세대에게 한 561,120원의 2023년 1월 보험료를 법령에 맞게 감액조정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프리랜서로 2020.08.27.부터 2022.12.31.까지 근무하고 해촉되어, 해촉증명서를 2023.01.02.자로 발급받아 2023.01.04.에 피청구인에게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자격 변동일(해촉일 2022.12.31.)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23년 1월 보험료부터 조정하지 않고 조정 신청일(2023.01..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3. 6. 13.] [법률 제19445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