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사징계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68호, 2022. 1. 4., 일부개정] 검사징계위원회 징계결정문 2020.12.16. 󰊱심의․의결 개요- 징계청구사유 중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③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④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 ○○○을 정직 2월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음- 그 외 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②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불문(不問) 결정하였고(검사징계법 제18조 제3항),- 그밖에 ① 채널A 사건 감..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기 2년이내에도 해임할 수 있는지는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찰청법과 관련 법령에서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임기 중 해임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검찰총장의 임기 규정검찰청법 제12조 제3항:"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이 조항은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을 통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임기 보장은 검찰총장이 정치적 이유로 쉽게 교체되지 않도록 보호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임기 중 해임이 가능합니다. 2. 임기 중 해임의 법적 근거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검찰총장도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해임될 수 있습니다:직무상의 중대한 비위나 위법행위직무 태만 또..

[법령] 검사징계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68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전문개정 2009. 11. 2.]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