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하야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야는 대통령이 자신의 직위를 자발적으로 종료하는 결정이므로, 이를 권리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하는 자발적인 행위로 이해됩니다. 1. 권한 vs 권리권한: 권한은 법적 지위에 따라 주어진 행정적, 정치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이나 대통령의 권한은 법적 규정에 따라 부여된 권리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공적인 책임을 동반합니다.권리: 권리는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보호입니다. 권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대통령의 하야와 권한대통령의 하야는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자진하여 종료하는 결정이므로, 이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의 사직 문제는 공법적 관점에서 권리와 권한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사직은 권리에 속한다공무원의 사직은 공무원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개인의 자유에 포함됩니다. 즉, 공무원이 특정 직위에 계속해서 머무를 의무는 없으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공직에서 물러날 권리를 가집니다.법적 근거: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공무원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직할 수 있다.위 규정들은 공무원이 사직할 자유를 가짐과 동시에, 이를 적법하게 행사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무원이지만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임명권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대통령의 선출 방식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 제67조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출합니다.즉,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며, 특정 임명권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대통령과 공무원의 차이대통령도 헌법상 "공무원"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공무원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임명 방식대통령: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일반 공무원: 대통령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국무총리, 장관 등)에 의해 임명.법적 지위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공무원들의 최상위 지휘권을 가집니다.일반 공무원은 행정부 조직 내에서 대..

공무원의 당무 개입, 선거 개입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다는 근거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법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