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아래에서 불법 명령에 대한 해석과 군인으로서의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법적 근거군형법 제44조 (항명)조문 내용: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여기서 "정당한 명령"만 처벌의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며, 이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헌법 및 법치주의 원칙헌법은 모든 공권력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37조, 제2항).군인도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에 반하는 명령은 그 자체로 효력을 상실합니다.국제법 원칙국제법(예: 뉘른베르크 원칙 제4조)에서는 명령에 따른 행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약칭: 군인복무기본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89호, 2024. 2. 6., 일부개정]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군형법[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전문개정 2009. 11. 2.]  위법 명령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군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