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16다248806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 격락손해(激落損害) – 교통사고 후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로서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사고차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 등으로 불립니다.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기준을 충족시에만 일부 보상하고 있으나, 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연식, 수리비와 상관없이 주요골격부위 손상이 있는 사고차량들의 피해보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상손해로서 격락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3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2 상기 페이지에서 차량사고 발생 후 진행과정을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5. 담당자들의 협상 - 양측 보험사 사고 담당자들끼리 사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상을 합니다. - 여기서 과실비율이 1차로 정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 사고담당자들간의 과실비율 협상은 1차적인 결정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과실비율이 10:0 이냐 아니냐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과실비율이 10:0 과실비율이 10:0 아닌 경우 보험료 유지 할증 O 갱신시 보험료 할인 유지 할인 X 자기부담금 없음 있음 1. 본인과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10:0 인 경우 - ..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2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1 상기 페이지 마지막 부분 내용입니다. ※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 10:0 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측 보험사 차량(대물) 담당자도 10:0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8:2 또는 9:1을 주장합니다. 10:0 이라도 대부분의 사고가 보통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차량사고 발생 후 진행과정 1. 사고접수 -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합니다. 2. 현장 조사 -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현장 조사원이 출동을 하고 가지고 있는 장비로 현장 조사를 합니다. - 사고 부분 및 현장 주변 등 사진 촬영 - 회사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중..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1 1. 본인과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10:0 인 경우 - 추후, 본인의 보험료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 항목 본인 상대방 보험료 유지 할증 O 갱신시 보험료 할인 유지 할인 X 자기부담금 없음 있음 2. 본인과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9:1 인 경우 - 추후, 본인의 보험료에 영향이 있음 항목 본인 상대방 보험료 할증 O 할증 O 갱신시 보험료 할인 할인 X 할인 X 자기부담금 있음 있음 ※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 10:0 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측 보험사 차량(대물) 담당자도 10:0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8:2 또는 9:1을 주장합니다. 10:0 이라도 대부분의 사고가 보통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차량 사..